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개인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정상화와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2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평점을 자동으로 상승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개요
1. 지원 대상 및 혜택
1) 개인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2) 개인사업자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사업자
3) 혜택
- 연체 기록 삭제 : 마치 과거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 신용평점 자동 상승 : 연체 기록 삭제와 더불어 신용평점도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 금융 서비스 이용 용이 : 신용평점 향상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 이용이 용이해집니다. (예: 대출, 카드 발급, 투자, 소비, 창업 등)
2. 지원 규모 및 현황
1) 대상 규모 : 약 298만 명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 34만 명)
2) 자동 신용회복 적용 대상 : 약 281만 명 (2월 말 기준)
3) 현황
- 2024년 3월 12일부터 자동 신용회복 지원 시작
-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추가 신용회복 지원 가능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12개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 각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3) 신용정보회사 또는 금융기관 문의 :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
1) 자동 신용회복 :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이 적용됩니다.
2) 개별 신청 : 아직 자동 신용회복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4) 금융기관 : 대출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회사명 | 사이트 | 전화 |
NICE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
1588-2486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02-708-1000 |
한국평가데이터 | www.kodata.co.kr | 02-3215-2555 |
SCI평가정보 | www.sci.co.kr | 1577-1006 |
나이스디앤비 | www.nicednb.com |
02-2122-2550 |
이크레더블 | www.ecredible.co.kr | 02-2101-9114 |
한국평가정보 | www.kcs.co.kr | 1599-5501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1588-6565 |
신용회복 지원의 긍정적 영향
1. 개인 및 가계
1) 재정 건전성 개선 : 연체 해소로 재정 상황 개선 및 미래 대비 가능
2) 소비 및 투자 활성화 : 신용평점 향상으로 소비 및 투자 기회 확대, 경제 활성화 기여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개인 소비 증가로 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4)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개인 및 가계의 삶의 질 향상
2. 금융 시스템
1) 금융 시스템 안정화 : 불량 채권 감소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및 건전성 강화
2) 금융 순환 개선 : 연체 해소로 금융자원 순환 개선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3) 금융기관 위험 감소 : 불량 채권 감소로 금융기관 위험 감소 및 수익성 개선
3. 사회 전반
1) 소득 양극화 완화 : 저소득층의 재정 개선 및 소득 양극화 완화 기대
2) 사회 안정 기여 :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사회 불안 감소 및 사회 안정 기여
3)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개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및 사회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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