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장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침해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고,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피해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장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침해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
1) 깡통전세 :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이 주택 가치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임대인은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2) 허위 계약 : 가짜 임대인이 허위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받은 후 도망가는 사기입니다.
3) 이중 계약 : 임대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받아가는 사기입니다.
4) 세입자 속임수 : 세입자가 전입하기 직전에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월세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위장하여 전세금을 받아가는 사기입니다.
5) 빌라 분양 사기 : 시행사에서 미분양된 빌라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고,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을 넘기는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A씨 : A씨는 오랜만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 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알아보던 중, 매력적인 조건의 전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곧 임대인이 사라지고 집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 B씨는 깡통전세 물건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몇 달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안심전세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안심전세 앱은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다음 단계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1)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인증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다음 단계에 따라 악성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전세 앱 실행 : 설치된 안심전세 앱을 실행합니다.
2) 홈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선택 : 앱 홈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임대인 정보 입력 : 조회하려는 임대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조회 요청 :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조회 요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중요 : 악성 임대인 조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악성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이 조회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 임대인의 성함
2) 나이 : 임대인의 나이
3) 주소 : 임대인의 주소
4) 사고액수 : 과거 발생한 전세 관련 사고 금액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 여부
6) 기타 정보 : 임대인의 주요 거래 내역 등
7) 주의 :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전세 관련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악성 임대인 조회 외에도 안심전세 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전국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시세 제공 : 지역별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세정보 기반 전세보증금 진단 : 시세정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진단해드립니다.
3) HUG 전세보증 가입 여부 확인 : 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출 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 신규 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 전세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악성 임대인 조회 외에도 안심전세 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전국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시세 제공
안심전세 앱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매매 시세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계약 시 시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시세정보 기반 전세보증금 진단
입력한 지역과 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진단해드립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을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HUG 전세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 전세보증 보험은 전세사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신출 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신규 빌라의 경우, 준공 전·후 시세 정보가 부족하여 전세계약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신출 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를 제공하여 적정한 전세 가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5)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계약 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전세계약서 내용 확인, 전세금 납부 방법, 주택 상태 확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무료 법률상담
전세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세계약 내용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심전세 앱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전세 시세 확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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