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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총 7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 개요
목적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효율 기기 구매를 지원합니다.
예산 규모 : 총 7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5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의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 및 한도
지원 대상 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제품 구매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 냉(난)방기 및 냉장고는 최대 160만원까지, 세탁기 및 건조기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 방법 : 모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절차
- 신청 홈페이지 접속 (https://en-ter.co.kr/ac/main/main.do)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구매한 기기의 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본 등)
- 검수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청구 시 조치
정부는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정당한 지원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중단 : 부정청구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 이익 환수 :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 청구로 인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환수 금액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표 : 부정 청구로 인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명단은 일정기간 동안 공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한 : 부정 청구로 인한 제재를 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업 개요, 지원 기준 및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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