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대기오염 심화로 인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차주들은 폐차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폐차 방법, 추가 지원금, 고철값 보상금 등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DPF 미부착 4등급 차량 제외)
- 2004년 이전 제작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 2005년 이전, 75kw 미만 : 2006년 이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3)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4) 지자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
5)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DPE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음 (콘크리트 믹서트럭, 믹서펌프트럭 제외 가능)
6)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2. 지원 내용
1) 폐차 지원금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 최대 800만원 (차량 기준가액 x 지원율)
- 건설기계 :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2) 추가 지원금
- 신차 구매 시 : 기준가액의 200% (상한액 범위 내)
- 중고차 구매 시 : 기준가액의 100% (상한액 범위 내, 상품용 제외)
3) 고철값 보상금 :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값 또는 재활용품 비용 지급
3. 신청 절차
1) 차량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3) 차주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4) 지자체 : 보조금 지급
5) 차주 (선택)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4. 폐차 방법
1) 정부 허가 폐차장에서 폐차
부적절한 폐차 시 환경오염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
2)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증명서 득수:
신규차량 등록 또는 추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추가 정보
- 지원 사업량 : 약 1,446대 (2024년 기준)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은 부천시폐차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31-689-3073
주의 사항
- 신청 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DPE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폐차 절차와 관련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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